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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비중과 소득은 서로 역의 관계이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영업자 비중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24.6%로 G20 국가 중 4위지만(OECD data),¹⁾ 서울시의 비임금근로자, 즉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비중은 18.0%로 세종시(17.9%)와 함께 전국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20a). 이는 서울과 세종시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해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경기불황 등 실업이나 저임금으로 인해 시장 참여가 강제된 한계 자영업자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혁신적인 자영업자 등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주동헌 외, 2013; 김기승·조준모, 2006).

생계형 서비스업은 한계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사례다. 이병희·강기우(2008)는 생계형 서비스업을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으로 정의했는데, 우리나라 자영업 대부분이 생계유지의 목적을 두고 창업한 음식·주점업 등 업종에 해당한다. 경기가 불황일 때 비자발적으로 밀려나면서 자영업의 비중이 늘어나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김기승·조준모, 2006). 그럼에도 서울 지역경제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이 갖는 역할은 크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음식·주점업 등 5개 생계형 서비스업은 2019년 기준 101.4만명을 고용해 전체 고용의 19.4%를 차지한다. 고용흡수력 지표인 취업계수도 2015년 기준 13.6명/10억원에 달한다.²⁾

정부는 2005년부터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에 등장시켰고(이승렬, 2018), 2018년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기업·산업정책의 독자적인 대상으로 확고히 했다. 특히,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명칭 아래 보호의 대상으로 인지하며, 한계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즉, 퇴출을 지연하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했다.³⁾ 자영업자가 자신이 가진 인적자본과 조달가능한 물적자본을 넘어 외부자금까지 차입해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주동헌 외, 2013). 즉, 폐업 시 매몰비용(sunk cost)이 상당할뿐더러, 퇴출된 자영업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전직하기 어렵고,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재창업하는 악순환을 자영업 과당경쟁에 의한 진입·퇴출의 부정적인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다.⁴⁾ 그러나 강지수 외(2017)의 연구에서 영세 자영업 서비스업의 활발한 창·폐업이 과당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생산성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면서, 자영업의 진입과 퇴출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도시의 고소득층 증가로 소비행태가 변화하며 수요가 늘었고(성재민·권혁진, 2015), 플랫폼 노동에 의한 노동외부화가 가능해졌다(장귀연, 2020).⁵⁾ 즉, 자영업자가 사업의 규모를 늘릴 때 종업원을 더 고용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측면에서 진입·퇴출 등 기업 동학(dynamics)에 의해 대도시인 서울시의 생계형 서비스업 고용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로 인해 전체 고용이 증감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체의 확장과 축소로 인해 전체 고용이 증감하는지에 대한 고용변동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지원의 주된 기준인 소상공인과 창업에 기반해 계층을 구분하여, 정책수혜대상이 고용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가늠하고, 전이확률표를 통해 정책수혜대상이 비정책수혜대상으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생계형 서비스업과 기업 동학, 그리고 진입·퇴출에 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연구방법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고용변동을 분해할 지표를 설명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지표별 해석과 함께 요약을 제시하였으며, 결론 및 시사점에서 결과를 논의하였다.

생계형 서비스업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반면 OECD·ILO 등에서 종사상 지위나 소득 측면에서 자영업자를 정의하고 있지만, 산업적 차원의 자영업은 정의되고 있지 않다(표한형, 2014). 이러한 혼란은 기업(자영업)과 개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혼재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설계자·연구자가 자영업을 생계수단으로 강조하는 경향에 기인한다(표한형, 2014). 그리고 2018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다.⁶⁾

한편, 이병희·강기우(2008)는 생계형 서비스업을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 업종’으로 정의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비중이 90% 이상이면서 법적 진입장벽 비율이 20% 이하인 산업으로 정의했으며, 유형재화의 필요여부와 재화사용 권리에 따라 재화판매 연계형, 재화 중개형, 순수 부가가치 창출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법적 진입장벽은 기업이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할 때 받게 되는 법적인 구조적 장애를 말한다(최현경 외, 2014). 법에 의한 규제는 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록, 신고가 있으며 전체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업이나 음식·주점업 및 숙박업 등 업종은 다른 서비스업과 비교해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폐업 등 기업 동학에 따라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특히, 서비스업은 기술혁신에 기반한 제조업과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비효율적인 기업이 퇴출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생산성이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Foster et al., 2001).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 서비스업은 시장 진·출입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장에 진입한 기업과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 간 차이가 없어, 오히려 기존 기업의 퇴출만 유도하고 산업성장이 거의 없는 ‘회전문 체제(revolving door regime)’로 인지되어 왔다(강지수 외, 2017). 따라서 생산성과 함께 고용 측면에서, 창·폐업 등 기업 동학 가운데 어느 요인에 의해 지역의 고용이 성장하는지는 그간 실증연구의 주요 질문이다. 기업 동학에 의한 고용변동은 창·폐업과 기존 사업체의 확장·축소로 구성될 수 있지만(윤윤규·고영우, 2009),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는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거나, 외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전까지 확장될 수 있다(박정일·서연미, 2016). 즉, 지역의 고용변동은 새로운 사업체의 생성(+), 다른 지역에 있던 사업체의 유입(+), 기존 사업체의 확장(+) 등 증가요인과 기존 사업체의 소멸(-), 지역에 있던 사업체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 기존 사업체의 축소(-) 등 감소요인의 합과 같다. 따라서 지역의 일자리인 고용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정책적 목표는 지역 시장에 대한 사업체의 생성·소멸 등 생멸과 유입·유출 등 이동, 그리고 확장·축소 등 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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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규·고영우(2009)는 2001~2007년 고용보험DB를 이용해 7년간 고용변동 구조를 지역·산업·규모별로 살펴봤다. 사업체 규모와 순고용 증가율 간 U자형 비선형 관계가 관찰되며, 소규모 혹은 대규모 사업체가 지역의 고용을 늘렸다. 특히, 고용 창출과 소멸 모두 지역 간 편차가 존재했으며,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업은 순고용(net job)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재형·양정삼(2011)은 2000~2009년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가운데 4분의 1이 새로 생기거나 사라졌으며, 경제 상황과 진입·퇴출 간 높은 관계성을 보임을 밝혔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진입·퇴출율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현배 외(2013)의 2006~2011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개인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진입·퇴출은 생산자서비스업(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다 더 작았다. Cho et al.(2015)은 높은 고용성장률을 보인 시군구는 높은 진입과 퇴출을 보이며, 서비스업의 활발한 재배치율이 고용성장을 촉진함을 밝혔다. 김숙경(2016)은 2007~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진입·퇴출 규모는 감소추세이며, 음식·주점업과 소매업이 진입과 퇴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방향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했다. 규모와 함께 업력 등 사업체 특성과 기업 동학 간 관계에 대한 규명도 시도되었다. Neumark et al.(2011)은 1992~2004년 NETS⁷⁾를 사용해 사업체 규모와 순고용 증가량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남을 보였다. 반면, Haltiwanger et al.(2013)은 업력을 통제할 경우 규모와 순고용 증가량 간 관계가 사라짐을 제시했다. 업력이 짧은 사업체는 높은 진입·퇴출율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감안한다면 업력이 긴 사업체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Cho et al.(2017)은 2006~2011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해 우리나라 사업체의 규모와 업력 간 관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제외할 시 업력에 따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높은 확률의 진입·퇴출로 인해 고용의 증감이 상쇄됨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 진입한 창업기업에 의해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사업체의 퇴출을 막기보다는 효율적인 사업체의 진입과 생존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서비스업은 자영업자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대표적 업종이다. 자영업자는 시장환경 및 경쟁 변화에 따라 수익성의 부침을 겪는 기업이자, 자신의 성별·연령·학력과 직업 선호를 고려해 진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고민과 기업의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이진국, 2021).

실업률은 자영업의 진입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경기요인이다(이진국, 2021; 주동원 외, 2013; 정석영 외, 2020; 한요셉, 2021). 이진국(2021)은 1993~2019년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가 외환위기(1998~1999년), 신용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세 지점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하 고용주)와 비교해 경기불황 국면 전후로 변동성이 커, 영세 규모의 자영업자가 경기 불황에 특히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률이 증가할 때 자영주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실증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주동원 외, 2013; 정석영 외, 2020). 주동원 외(2013)의 2000~2011년 시도별 패널분석에서는 실업률이 자영업 비중을 높였고, 정석영 외(2020)는 1980~2019년 실질GDP, 실업률, 고용주 비중, 자영주 비중의 VAR모형을 추정해 실업률이 고용주 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주 비중의 증가는 실질GDP를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켜, 경기변동과 고용주 비중이 서로 동행하였다. 반면, 자영주 비중은 실질GDP와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실업률의 증가가 자영주 비중을 늘리는 점을 볼 때, 실업한 임금근로자가 자영주로 흡수되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한요셉(2021)은 일자리 대안이 없어 자영업에 진입하는 비율이 약 20%를 하회하며, 지역의 실업률도 그 비중에 영향이 없음을 주장했다. 단, 연령 혹은 자영업의 형태에 따라 자영업의 진입에 이질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남성은 40대 후반 및 50대 후반 이상 등 직장 퇴직 연령대에서, 여성은 30~40대 등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기에서 선택보다는 필요에 의해 자영업에 진입한 비중이 큰 것이다. 또한 자영주는 고용주보다 필요에 의해 진입한 비율이 더 컸고, 실업률이 높아질 때 진입하는 등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성재민(2018)은 임금근로 경력을 경유한 자영업의 진입은 중장년층이 주도한 일자리가 아님을 지적했다. 오히려 30~40대 등 주력 연령층에서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전환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젊어서 진입해 정착한 결과라고 보았다. 자영업을 1년 이상 유지하는 비중이 약 90%를 넘으며, 연령과 함께 그 비중이 늘어난다는 한요셉(2021)의 결과와 일치한다.

소비형태의 변화 또한 자영업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성재민·권혁진, 2015). 가사생산대체서비스는 가정 내의 생산활동이 외부화된 외식·육아·돌봄·청소·세탁·수리 등 서비스 지출을 의미하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비 지출 가운데 그 비중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5%p 늘었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사치재의 특성을 지니며, 소득향상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가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고소득층 가운데서도 맞벌이·1인·배우자 없는 2인 가구가 주된 동인임을 제시했다. 특히, 고소득층 소득 몫이나 기혼여성 고용률이 늘어날수록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고용이 증가한 점을 볼 때 가사생산대체서비스의 고용증가가 노동수요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짐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오상봉(2018)은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함을 제시하며, 여성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상대적으로 외식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영업의 퇴출은 과당경쟁(정은애, 2020; 남윤미, 2017)과 퇴출 지연(조장희·강지수, 2020)이 지적된다. 정은애(2020)는 매출이 증가하면 창업률이 증가하고, 창업률이 증가하면 매출이 감소하며, 비임금 근로자가 감소하면 다시 창업률이 증가하는 순환구조를 반복함을 제시했다. 남윤미(2017)는 과잉경쟁 등 지역요인이 자영업 퇴출에 영향을 끼침을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보였다. 자영업 폐업률은 소비자물가지수·지역내총생산 등 경기요인 및 임대료·중소기업대출이자율 등 비용요인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경기민감도가 개인서비스업 대비 더 컸으며, 읍면동 내 동일업종 수가 늘면 폐업위험도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장희·강지수(2020)는 5인 이하 소매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낮을수록 퇴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만 구성된 가족사업체는 같은 노동생산성 수준에서도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비가족사업체와 비교해 퇴출될 확률이 낮았음을 주목하며, 생계형 자영업자는 시장의 퇴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 특성을 갖는 서울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생계형 서비스업은 진입·퇴출률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낮으며 모두 하락 추세임이 제시됐다(김숙경, 2016; Cho et al., 2017). 한편, Cho et al.(2015)의 시도별 분석에서 서비스업의 재배치율과 고용성장률 간 관계와 지역 간 차이도 발견된다. 따라서 진입과 퇴출 간 상호연관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정은애, 2020; 남윤미, 2017) 창업률과 경쟁밀도가 높은 대도시는 중·소도시와 특징이 다를 것이며, 서울은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용변동에 영향을 주는 사업체의 내적 특성인 규모와 업력을 통제하였다. 규모와 업력은 순고용 증감의 주된 영향요인이다(Neumark et al., 2011; Haltiwanger et al., 2013; Cho et al, 2017). 따라서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준인 소상공인과 창업을 통제한 후 고용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정책 수혜대상과 비수혜대상 간 차이를 식별할 수 있다. 이때 모집단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면서, 규모와 업력을 통제한 후 고용변동을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추론의 신뢰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5인을 기준으로 규모에 따른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표를 제시하였다. 사업체의 고용 변화로 인한 결과로서 소상공인의 지위 여부를 벗어나는지, 혹은 소상공인화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업체가 성장해 소상공인의 지위를 벗어나 비정책수혜대상으로 전환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체 및 고용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비중을 기준으로 생계형 서비스업을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소매업(47), 음식·주점업(56), 스포츠·오락서비스업(91), 개인·소비용품 수리업(95),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등 5개 중분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⁸⁾

생계형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개념의 공통점은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그림 1).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체 및 고용에 대한 개인사업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업종은 제조업과 생계형 서비스업, 그리고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과 보건업(86)이 해당한다. 이때 보건업(86)의 개인사업자는 개인병원으로 의사 면허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의 개인사업자는 택시운송업(49231)·도로 화물 운송업(4930) 등이며, 면허나 허가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이다. 서울에서 의복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은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 해당하지만, 고용규모가 생계형 서비스업과 비교해 작고 기술·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반면, 생계형 서비스업은 사업체의 4분의 3 이상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전체 고용 가운데 개인사업자 비중이 최소 57.8% 및 최대 96.4%(기타 개인 서비스업)일 만큼 매우 높다.

Figure 1. 
Ratio of sole proprietor to all employment and establishments (KSIC 2digit, 2019)

이 연구에서는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해 진입(생성·유입)과 퇴출(소멸·유출), 그리고 확장과 축소 등 4가지로 동학(dynamics)을 구분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지역의 고용이 성장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⁹⁾ 이때 소상공인 기준에 따른 규모(5인 이하 vs 5인 초과)까지 추가로 고려하였다.¹⁰⁾

고용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진입률, 퇴출률, 확장률, 축소률, 재배치율, 순증가율 등 지표가 활용된다(김수현 외, 2017; 최현경 외, 2014; 전현배 외, 2013). 각 지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진입률(EntR_t)은 t시기 진입으로 인한 고용증가 크기(Ent_t)를 t-1기 고용(N_t–1)과 t기 고용(N_t)의 평균 크기(0.5×(N_t–1+ N_t))로 나눈 값이다. 퇴출률(ExtR_t)·확장률(EpsR_t)·축소율(RedR_t)도 진입률(EntR_t)과 마찬가지로 퇴출(Ext_t)·확장(Eps_t)·축소(Red_t)에 따른 고용증감 크기를 t-1기 고용(N_t–1)과 t기 고용(N_t)의 평균 크기(0.5×(N_t–1+ N_t))로 나누어 산출한다.

반면 재배치율(reallocation rate, R_t)은 ‘|진입률|+|퇴출률|’ 또는 ‘|확장률|+|축소율|’로 인한 고용 변동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순증가율(net growth rate, NR_t)은 ‘진입률+퇴출률’ 또는 ‘확장률+축소율’ 등 고용의 순증가(net growth)의 크기다. 재배치율은 한 해 동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고용의 절대크기를, 순증가율은 한 해 동안 변화된 고용 순증감의 결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2)

진입·퇴출 등 고용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고용보험DB·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표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역 단위의 분석이 어렵고, 사업체의 식별이 불가하다. 경제총조사는 급여총액 등 임금수준까지 고려할 수 있으나 5년 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업력 5년 이내 폐업한 사업체는 제외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0~2009년(이재형·양점삼, 2011), 2006~2011년(전현배 외, 2013; Cho et al., 2017) 등 2010년 전후를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와 같이, 2015~2019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고유번호를 활용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4기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고용지표인 종사자 수는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등 모든 종사상 지위의 합계다. 고용변동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별로 진입(entry)·퇴출(exit)·확장(expansion)·축소(reduction)별 구분이 필요하다. 두 시점을 T0와 T1이라 할 때, 진입은 T0에 정보가 없으나 T1은 정보가 있는 경우를, 퇴출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입은 지역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새롭게 등장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T0와 T1 모두 정보가 있으며, T0의 종사자 수보다 T1의 종사자 수가 많으면 확장, 적으면 축소로 구분한다. 이때 T0와 T1 간 종사자 수 변화가 없는 사업체도 있지만, 고용변동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의 사업체는 31.6만개로 101.4만명을 고용하고 있다(표 1).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28.3만개로, 70.6만명을 고용한다. 생계형 서비스업 사업체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사업체 비중은 89.6%, 그리고 고용은 69.7%다. 서울경제에서 갖는 위상은 ‘크다’로 요약된다. 서울시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생계형 서비스업의 비중은 사업체 45.8% 및 고용 45.4%로, 서울시 개인사업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더불어 전산업 가운데 생계형 서비스업의 비중도 사업체 38.4% 및 고용 19.4%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사업체 가운데 157,378개(49.7%)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표 2).¹¹⁾ 무급가족종사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체는 12.1%이며, 37.6%는 근로자 없이 자기 혼자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법인사업자인 1인 사업체는 1.2%에 불과해, 전산업의 비중과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75.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70.1%, 스포츠·오락서비스업 56.4%, 소매업 52.2%, 음식·주점업 36.6% 순이다. 음식·주점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54.4%에 달해 다른 업종 대비 높다. 음식·주점업은 생산 자동화와 주문·배달·결제 등 서비스의 규격화가 어려운 노동집약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재화의 판매 연계 없이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만 순수하게 생산하는 성격의 기타 개인 서비스업(96)과 개인·소비용품 수리업(95)은 1인 자영업자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은 생계형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에 대한 고용변동 지표이며, 5인 이하 및 5인 초과 등 규모별로 구분한 값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본문 내 별도의 연도표기가 없는 지표는 네 기간의 평균값을, 규모표기가 없는 지표는 전체 값을 의미한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진입률은 17.1%로 퇴출률 15.7%보다 크다. 한 해 동안 전체 고용의 3분의 1이 진입·퇴출로 변동되며(재배치율 32.8%), 진입·퇴출로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다(순증가율 1.4%).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하 생계형 서비스업은 진입률 10.9% 및 퇴출률은 10.4%로 5인 초과와 비교해 더 크다(부록).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기타의 순증가율은 각각 -2.1% 및 -0.4%로, 진입률이 퇴출률보다 작다. 재배치율 또한 생계형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인 제조업 15.2% 및 서비스업·기타 17.7%다. 두 산업은 한 해 동안 진입·퇴출로 인한 고용변동 규모가 적고, 진입보다 퇴출이 더 커 고용이 감소하는 산업이다.

진입·퇴출 재배치율은 모든 산업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생계형 서비스업은 2015~2016년 30.4%에서 2018~2019년 35.9%로 5.5%p 증가했다. 제조업의 증가폭(6.7%p) 대비 낮고 서비스업의 증가폭(2.5%p) 대비 크다. 생계형 서비스업의 진입·퇴출 순증가율은 2018~2019년 -0.5%로 나타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즉, 생계형 서비스업의 재배치율은 커지고 있지만, 순증가율의 크기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기타는 작은 재배치율에도 불구하고 순증가율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중분류별 진입·퇴출로 인한 고용변동에서도 개인·수리용품 수리업(95)을 제외한 4개 생계형 서비스업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그림 2). 개인·수리용품 수리업(95)은 진입률 8.3% 및 퇴출률 10.9%이며, 순증가율이 -2.6%로 진입·퇴출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다. 반면, 다른 4개 산업은 모두 진입률이 퇴출률보다 크고 순증가율이 양의 값을 갖는다. 재배치율 또한 30% 내외의 값을 갖는 4개 업종과 달리 개인·수리용품 수리업(95)은 19.2%로 약 10%p 적다. 오히려 수리업은 제조업의 고용변동 분포와 더 유사한데, 기계·전자제품 등 제조업 관련 재화에 대한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생계형 서비스업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업종으로는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3), 임대업(7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등으로 나타난다.

Figure 2. 
Entry·exit·expansion·reduction employment dynamics and transition of employment size (KSIC 2digit, 2019)

Note: The numbers refer to the average of 4 periods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의 확장률은 10.3%로 축소율 11.1%보다 크다. 재배치율은 21.4%로 한 해 동안 전체 고용의 5분의 1이 확장·축소로 변동된다. 순증가율은 -0.8%로, 확장·축소로 고용이 감소하는 산업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하 생계형 서비스업은 확장률 4.5% 및 축소율 4.5%로 5인 초과와 비교해 더 작다(부록).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기타는 확장률이 축소율보다 근소하게 커, 순증가율이 각각 0.4% 및 1.1%로 나타난다. 재배치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기타 모두 21.3%로 생계형 서비스업 21.4%와 유사하다.

확장·축소 재배치율은 모든 산업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생계형 서비스업은 2015~2016년 22.6%에서 2017~2018년 19.9%로 2.7%p 감소했으나, 2018~2019년 22.2%로 다시 반등했다. 반면, 2015~2019년까지 4기간 동안 제조업은 3.7%p 및 서비스업·기타 3.1%p 감소했다. 확장·축소 순증가율은 생계형 서비스업이 주로 감소세인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기타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단, 서비스업·기타의 순증가율 크기는 다소 감소하였다. 즉, 산업 간 지표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생계형 서비스업만 확장·축소로 인한 고용감소를 보였다. 중분류별로 살펴볼 때, 확장·축소로 인한 생계형 서비스업의 고용변동은 제조업 대비 열세다. 생계형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재배치율의 분포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축소율로 인해 순증가율이 모두 감소세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의 전체 재배치율은 54.1%다(표 4). 즉, 한 해 동안 절반 이상의 고용인원이 진입·퇴출과 확장·축소로 변동된다. 이 가운데 5인 이하 진입·퇴출이 21.4%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5인 초과 확장·축소 12.3%, 5인 초과 진입·퇴출 11.4%, 5인 이하 확장·축소 9.0% 순이다. 재배치율의 경우 5인 초과 확장·축소를 제외하고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업·기타보다 더 큰 값을 보인다.

생계형 서비스업의 5인 이하 진입·퇴출 재배치율 21.4%는 제조업 9.6% 및 서비스업·기타 5.1%와 비교해 각각 2배 및 4배 수준이다. 반면 5인 이하 진입·퇴출 순증가율은 생계형 서비스업이 0.5%이며, 제조업은 -0.9% 및 서비스업·기타는 0.1%에 불과하다. 생계형 서비스업의 5인 이하 확장·축소는 재배치율 9.0% 및 순증가율 0%로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미약하다. 또한 5인 초과 확장·축소는 재배치율 12.3%임에도 불구하고 순증가율이 -0.8%로 나타나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킨다. 생계형 서비스업의 순증가율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유형은 0.9%에 달하는 5인 초과 진입·퇴출이다. 종합해보면, 5인 이하는 0.5% 순증가하고 5인 초과는 0.1% 순증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5인 이하 규모로 진입해서 성장하지 않고 남거나, 5인 초과 규모를 가지고 진입해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제조업은 5인 이하 확장·축소만 순증가율 0.4%로 고용성장에 기여하고, 서비스업·기타는 5인 초과 확장·축소 순증가율 1.1%로 대부분 성장한다. 진입·퇴출로 인해 고용이 성장하는 생계형 서비스업과 다른 특징이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의 5인 이하 규모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은 64.0%에 달한다(표 5). 제조업 55.0%와 서비스업·기타 45.9%와 비교해 각각 9%p 및 18.1%p 크다. 반면, 5인 초과 규모를 유지(ⓒ)하는 비율은 17.8%로 제조업 25.1%와 서비스업·기타 36.8% 대비 작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규모 계층을 유지하는 비율(ⓐ+ⓒ)은 생계형 서비스업 81.8%, 제조업 80.1%, 서비스업·기타 82.7%로 큰 차이가 없다. 즉, 규모 계층을 유지한다면 생계형 서비스업에서는 소상공인(5인 이하)이 계속 소상공인으로 남을 확률이 가장 높다.

반면 규모 계층을 이동하는 유형(ⓑ, ⓓ)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은 하향 이동 비중이 더 크다. 생계형 서비스업의 하향 이동(ⓑ) 비율은 10.4%, 그리고 상향 이동(ⓓ) 비중은 7.8%로 그 차이는 2.6%p다. 제조업의 하향 이동(ⓑ)은 생계형 서비스업과 같지만, 상향 이동(ⓓ) 비율이 9.5%로 차이는 1.3%p에 불과하다. 서비스업·기타는 상향 이동(ⓓ) 비율이 8.0%로 생계형 서비스업과 거의 유사하지만, 하향 이동(ⓑ) 비율이 9.3%로 차이는 1.3%p이다. 두 산업 모두 비율의 차이(ⓑ-ⓓ)가 생계형 서비스업과 비교해 절반 또는 그보다 작다. 따라서 생계형 서비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규모 계층의 하향 이동(ⓑ)이 더 활발하다. 중분류별로 살펴보면, 5개 업종 모두 일부 제조업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그림 2). 규모 계층을 유지하는 경우, 5인 이하 규모를 유지(ⓐ)하는 비중이 모두 약 60~70%로 높다. 반면, 규모 계층 이동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음식·주점업(56)은 하향 이동(ⓑ)이 11.4%로 다소 높은 반면, 개인·소비용품 수리업(95)은 6.5%에 불과하다. 상향 이동(ⓓ)도 음식·주점업(56) 8.5%와 비교해 개인·소비용품 수리업(95)은 4.7%다. 그리고 하향 이동(ⓑ)과 상향 이동(ⓓ)의 차이는 기타 개인서비스업(96)이 3.0%p로 가장 크고, 음식·주점업(56) 2.9%p, 스포츠·오락서비스업(91) 2.7%p, 소매업(47) 2.3%p, 개인·소비용품 수리업(95) 1.7%p 순이다.

고용변동 지표를 살펴본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형 서비스업은 1년간 평균 전체 고용의 54.1%가 변동해 고용유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생계형 서비스업 종사자(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이 낮으며, 고강도의 단순노동과 저임금으로 구성돼 노동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서울의 생계형 서비스업 진입·퇴출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기타보다 더 컸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이재형·양정삼, 2011)의 결과를 반박한다. 이재형·양정삼(2011)은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업종의 진입·퇴출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제시했으나, 서울에서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진입·퇴출율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기타보다 더 컸다. 특히, 5인 이하 재배치율은 21.4%로 제조업 대비 2배, 서비스업·기타 대비 4배이며, 5인 초과 재배치율도 제조업과 서비스업·기타와 비교해 각각 3%p 및 1.7%p 더 크다. 이는 개인서비스업의 재배치율이 생산자서비스업과 비교해 더 낮았던 전현배(2013)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서울에서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유추된다.¹²⁾¹³⁾ 먼저, 서울이 다른 광역시보다 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의 향상과 고소득층의 증가는 가사노동의 외부화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성재민·권혁진, 2015). 2019년 기준 서울의 평균 가계소득은 6,595만원이며(통계청, 2020b),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상위 10% 인구 가운데 25%가 서울에 살고 있다(국민건강보험, 2020). 두 지표 모두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크다. 두 번째로 퇴출의 확대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의 진입률은 2015~2016년 16.2%에서 2018~2019년 17.7%로 1.5%p 늘어난 반면, 퇴출률은 2015~2016년 14.2%에서 2018~2019년 18.2%로 4%p 증가했다. 특히, 2018~2019년부터 진입률보다 퇴출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 진입과 퇴출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늘어나는 구조적 환경에서(정은애, 2020), 서울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경쟁이 경쟁력이 약한 사업체의 퇴출(남윤미, 2017)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상공인의 고용영향력이 크다. 생계형 서비스업 순증가율 0.6% 가운데 5인 이하가 0.5%다. 예를 들어 2019년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종사자 수(101.4만명)에 이 값을 단순 적용하면, 다음해 순증가할 종사자 수 6,084명 가운데 5,070명이 5인 이하 사업체에 의한 순증가다. 특히, 5인 이하에서는 확장·축소에 의한 고용증가가 매우 적다. 반면 5인 초과의 경우, 진입·퇴출 순증가율은 0.9%지만 확장·축소 순증가율이 -0.8%로 순증가율은 0.1%에 그친다. 즉 생계형 서비스업은 새로운 사업체의 진입으로 고용이 성장하며, 5인 이하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인 초과한 큰 규모로 창업을 한 이후, 업력이 1년 지나면 고용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큰 규모로 진입해 소상공인화되는 것이다.

넷째, 소상공인은 계속 소상공인으로 남는다. 생계형 서비스업이 5인 이하 규모를 유지하는 비율은 64%다. 또한 5인 기준 규모 계층이 전환되는 비율은 18.2%로 다른 산업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하향 이동 비율이 10.4%에 달한다. 특히, 모든 산업에서 하향 이동이 상향 이동보다 더 크지만,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 간 차이는 생계형 서비스업이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기타 대비 2배의 크기를 보인다. 즉, 계속해서 소상공인으로 남는 비율도 높고, 규모를 키워 소상공인을 벗어나기보다 규모를 줄여 소상공인화되는 사업체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성장해 비정책수혜대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으로 남음과 동시에 그 대상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산업 내 소상공인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주점업(56), 스포츠·오락서비스업(91), 소매업(47)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개인·소비용품 수리업(95) 순으로 앞서 제시된 특징이 두드러졌다. 업종 간 차이는 이병희·강기우(2008)가 제시한 단순노동 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인지 혹은 진입장벽이 낮은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